김용범 정책실장

[서울=한국연합신문]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일 도발적 메시지를 던지며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기본소득론’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와의 접견 자리에서 “AI 시대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제안은 대통령의 기조를 보론(補論) 형태로 풀어내며 여론을 시험하는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실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을 언급하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융 구조 개혁 시리즈를 통해 ‘잔인한 금융’을 비판하며 포용적 금융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SNS 메시지를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과 서민 빚 부담 완화를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행보를 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 애드벌룬 역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진영 논리가 강한 한국 정치 환경에서 과도한 이슈 생산은 합리적 토론보다 찬반 논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한 메시지 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