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한국연합신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최근 코스피 7500 시대를 맞아 기존 지표와 정책 체계가 급격한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유연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수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눈금이 낡은 건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감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로 한국은행 전망치의 두 배에 달한다며, 무역수지와 반도체 실적 등 주요 지표가 평범한 경기 순환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는 결국 이익의 함수다. 이 숫자들을 놓고 보면 코스피 7500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산술적으로 납득이 간다”며 “1만이라는 숫자 역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화 가능한 경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 시스템이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해 기존 GDP 체계가 현실을 늦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명목 기준에서는 역사적 규모의 영업이익이 나타나는데, 실질 GDP는 평범해 보이는 괴리가 생긴다”며 “특히 한국은 반도체 단일 산업 비중이 워낙 커 이 문제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그는 2026년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분기점으로 꼽으며,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과거 코로나 사태 직후 반도체 호황기에 세입 추계에 실패했던 사례를 들며, “세입과 예산이 실제 산업 사이클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중심의 구조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 재정 역시 과거 평균값에 묶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