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신뢰도 문제를 개혁의 이유로 드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 미국의 법원 신뢰도는 35%인데 우리나라는 47%”라며 “국민 신뢰는 기대 수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후임 지명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법관들을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