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국가 기업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진행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지배구조 설계가 미흡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내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관리·운용·투자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지만 ‘위험조정수익률 극대화’가 목표여서 국부 축적이라는 전략적 목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 국부펀드는 국내 기업 중심 투자로 ‘적극적 국부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 출자·물납주식 현물출자·지분취득 등을 통해 20조 원 규모로 출발한다. 이는 테마섹(3360억 달러)이나 KIC(2276억 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테마섹 역시 1974년 공기업 35곳의 자산 2억 달러로 출발해 성장해온 만큼, 정부는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부펀드 분석기관 글로벌SWF에 따르면 세계 국부펀드 자산의 51%는 석유·가스·광물 등 원자재 판매 수익에서 마련된다. 나머지도 재정 흑자, 외환보유액, 정부 보유 토지 매각 등 확실한 재원에서 조달된다. 반면 한국은 자원 부족과 재정 여건으로 추가 재원 확보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배구조도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테마섹은 정부가 소유만 할 뿐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고, 호주 퓨처펀드도 투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한다. 한 싱가포르 전직 관료는 “테마섹 성공 비결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없다는 점”이라며 “한국형 국부펀드가 정치권 자리 나눠먹기 수단이 되는 순간 실패는 예정된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