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이라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후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퇴장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 후 직접 증언을 요구할 방침이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번에는 그런 양해는 없다”며 “이석에 대해 법사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과 9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제도가 포함될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재판소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