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재 중국 대사

(베이징=한국연합신문) 정미현 특파원 = 중국과 대만이 유엔 결의안 2758호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1971년 채택된 유엔 결의안 2758호는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장제스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128개 회원국 중 76개국이 찬성했고, 영국,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 “결의안으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가능성 차단”

중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결의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고 충분히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 정부”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758호 결의안은 유엔 시스템이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데 권위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결의안을 왜곡하고 ‘대만의 지위 미확정’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대만 “중국의 해석, 무력 침공 근거 의도”

반면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해석이 대만 공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대만은 결의안에 대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장제스 대표의 유엔 지위 문제만 다뤘다고 강조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으며,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두 정권은 별개로 인정받고 있다”며, “오직 대만 민선 정부만이 유엔 체계에서 대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의 이 같은 법적·정치적 해석 차이는 대만 해협 긴장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