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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9명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황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25/09/03 [16:27]

국회 법사위,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9명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황수진 기자 | 입력 : 202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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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관련자 9명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멋쟁해병’ 단톡방도 수사 대상…삼부토건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 참여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사업가 최택용 씨, 전직 해병 이관형 씨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증 또는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됐다.

 

박은정 의원은 “임성근, 김계환, 박진희, 김동혁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VIP 격노설’·대통령 통화·수사 외압 관련 증언 번복 지적

고발된 인사들은 ‘VIP 격노설’과 대통령 및 관련자들과의 통화, 수사 외압과 관련된 지시 사항에 대해 당초 부인했으나 이후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호종 전 부장 등 3명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삼부 체크’ 관련 허위 증언을 사전에 입을 맞춘 정황도 제기됐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서 이뤄진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검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자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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