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서울=(한국연합신문)=서울 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받고 바로 재판부배당, 공판 기일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모든 관심은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본 사건이 대통령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가 등이 최고의 화두가 되고있다

그러나 현재 법조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논란이 재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 논란에 대하여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공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