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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2·3 비상계엄 1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서미나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06:25]

칼럼|12·3 비상계엄 1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민주주의의 시험대

서미나 기자 | 입력 : 2025/12/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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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희 회장(필리핀 한인경제인총연합회

12·3 비상계엄 사건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 집회에 직접 참여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전 9시 발표될 특별성명은 지난해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역할과 노고를 기리는 내용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총부리에 맞선 시민들의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이 평화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기념적 성격을 넘어, 국내외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키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성명 발표 이후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의 평가와 규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사건이 세계적 관점에서 어떻게 읽히고 평가되는지도 의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오전 일정 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계엄 1년의 의미와 남은 과제를 공유하며 제도적·정치적 성찰을 나누는 자리다.

저녁에는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와 정당이 공동 주관하는 집회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다. 대통령이 연설을 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직 대통령이 집회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측은 이를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와 직접적인 소통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를 대통령실은 ‘빛의 혁명 국민주권과 통합의 주간’으로 정했다.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고,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사건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내란 상황 속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읽힌다.

칼럼적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시민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권력과 시민 간 소통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권위적 리더십이 아닌, 참여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국내 사건의 국제적 평가를 의식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참여가 단지 국내 정치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신뢰와 연결되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12·3 계엄 사건은 당시 내란 상황 속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험대였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특별성명과 시민 집회 참여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제도적 정비, 시민 참여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장이 되고 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시민과 권력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번 1주년 행보는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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