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복 도의원

허용복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를 심사보류한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경남교육의 미래와 학생 학습권을 놓고 본질적 논쟁을 요구한다. 허 도의원이 강조했듯, 이번 조례는 학생들의 학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적 장치다.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필요를 투명하게 확인할 기회를 박탈하며, 장기적으로 기초학력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사례에서 보듯이 전수시험과 결과 공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으로, 학력 향상과 교육의 공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선행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허 도의원이 지적했듯, 교육위원회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은,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경남교육에 대한 견제와 책임을 방기한 셈이다. 교육위원회는 단순히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보류하는 기구가 아니라, 도민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경남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촉구한다. 학생 개개인의 학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남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교육철학과 현실을 모두 고려해,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