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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착수

조용민 기자 | 기사입력 2025/12/01 [06:33]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착수

조용민 기자 | 입력 : 2025/12/0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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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국연합신문]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내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를 고려해 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숨은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둔다. 피해 노동자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을 접수하면 해당 건뿐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관을 직접 현장에 투입한다.

 

또 사업주가 스스로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사업주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융자 안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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