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 논의를 본격화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내달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협의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정 틀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행 협정에 추가 조항을 삽입해 농축과 재처리를 가능하게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조 장관이 한국의 핵잠 역량 평가를 선행한 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에는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안보 외에도 관세·통상 분야 협의가 병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한국은 미국 측에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 성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두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