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연합신문)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상응하는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중국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군비 경쟁을 유발하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선 “외교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한민국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히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며 서해 방어를 위한 목적임을 중국 측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 등으로부터 명시적 항의는 없었다고 해석했다.

한편, 강 실장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작성과 관련해 “이번 주 내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양국 간 이견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통상과 안보 분야를 아울러 발표해야 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결론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문구 조율 중이며, 발표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위 실장은 “핵연료 공급은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는 사안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끝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수용 핵연료를 군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미국 에너지부 장관 또는 의회의 승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