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바가지요금’을 지목하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난다”며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강원 속초 포장마차촌에서 오징어 가격 논란이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강원도 타격이 엄청난 모양인데, 법률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냐”며 “상인이 ‘나는 비싸게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며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바가지요금은 주변 상권까지 관광객과 소비자들의 발길을 끊게 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했다”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등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문제를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시는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